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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재정개선도 전국 자치구 1위

  • 등록 2025.12.23 11:12:46

 

[TV서울=변윤수 기자] 중구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도 재정분석 평가'에서 개선도 분야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천8백만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의 재정 현황과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로 평가하며, 결과에 따라 종합 부문과 개선도 부문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중구는 이 가운데 재정 효율성과 계획성에서 전년 대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개선도 분야'에서 '최우수 자치구'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재정 효율성 분야에서는 △자체수입 비율 증가 △체납률 감소 △전출·출연금 비율 감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적극적인 변상금 부과로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카카오톡 체납 알림 서비스 등 디지털 행정을 활용해 납부 안내를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 여기에 구정 전반의 업무 효율화를 통해 공단·재단의 전출·출연금을 줄이며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재정 계획성 역시 크게 향상됐다. 구는 경기침체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 편성단계부터 세입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정교히 예산을 짰다. 성과가 저조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주민 효능감 높은 사업에 집중한 결과, 예산 불용액과 세수 오차율이 대폭 감소했다.

 

중구는 이번 성과를 재정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온 지속적인 재정 관리 노력의 결실로 보고 있다. 세출 구조 조정과 예산 집행 점검 강화 등 촘촘한 관리 시스템이 빛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중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구민에게 체감되는 효능감 있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안정적인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제출해 심의받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 사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군 겸용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 비행장'을 명문화했다. 현재 옹진군에는 군 사격장이 있는 백령도 5곳, 연평도 1곳 등 6곳이 국방부 고시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 백령도 주민 195명은 1천730여만원을 받았다. 연평도의 경우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어 지원금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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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대한상의 '가짜뉴스' 질타에 "비이성적 대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비이성적 대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된 통계 인용의 적절성은 따질 수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단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과 다른 생각은 감히 꺼내지도 말라는 엄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경직된 규제·노동 환경으로 인해 기업인과 자본의 '탈한국' 우려가 커지는 현실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기업의 탈한국 흐름이 이어질 경우 성장 동력은 약화하고 일자리 정책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직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비판받는 자리다. 민주 사회에서 권력자의 역할은 반박과 설명, 검증 요구이지 '좌표' 찍고 도덕적 단죄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상의가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논란을 빚은 것은 부적절한 일이나, 이 대통령은 대한상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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