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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돌봄통합팀 출범…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 대응

  • 등록 2026.01.15 13:36:24

 

[TV서울=신민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월 19일 돌봄통합팀을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에 신설하고 본격적인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나선다.

 

이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고자 규정한 법이다.

 

마포구 돌봄통합팀은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맞춰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통합돌봄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통합돌봄협의체와 통합지원회의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구 직원과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을 시행해 통합돌봄의 이해를 도모하고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마포구는 동 주민센터에 통합지원창구를 설치해 돌봄통합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조사를 실시해 서비스 연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요양·복지 유관기관에도 통합안내창구를 마련해 구민들이 편리하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마포구는 돌봄통합팀 신설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마포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하나인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025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결실을 거둔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마포구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돌봄통합팀 신설을 통해 구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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