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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직원 수당 반납액... 행정국 3년 연속 ‘최다’”

  • 등록 2026.01.27 10:24:0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각 실국의 직원 수당 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도 반납액이 총 5억 2,034만 원으로 최근 3개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행정국은 2023~2025년 3년 연속 반납액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 반납 규모는 2023년 6,421만 원, 2024년 5,169만 원, 2025년 1,527만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행정국 반납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행정국이 인사·급여·복무 등 직원 보수 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출입·휴직·복직·승진·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소급 정산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국 외에도 교통실, 도시공간본부, 재난안전실 등이 여러 해에 걸쳐 상위권을 반복하며, 특정 실국에 반납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수당 종류별로는 특수근무수당 등과 실비변상 등(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항목이 반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24년은 특수근무수당 등 반납액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반납 규모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수당 반납은 통상 소급 정산, 중복 지급, 착오 지급, 근무·인사 변동에 따른 정산 오류 등으로 발생한다. 이번 자료는 단순 금액 문제가 아니라 수당 지급·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반복적으로 큰 금액이 발생할 경우 행정력 낭비와 직원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상욱 의원은 “매년 수억 원 규모의 수당 반납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지급·정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특히 특수근무수당, 실비변상 항목에서 반납이 집중되는 만큼, 서울시는 실국별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납 규모가 큰 실국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승인 절차·정산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같은 유형의 환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로구,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이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구정 비전과 연계된 핵심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26일에는 주택정책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스마트환경국, 기획경제국과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구로구장학회,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해당 국장‧과장, 출자‧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역점‧주민숙원사업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2026년 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일정과 성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유사·중복 사업이나 집행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은 사전에 점검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점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단계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한 ‘

野, “美 관세인상, 국회비준 외면한 대통령과 정부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비준 동의 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26일 미국을 방문해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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