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동두천 6.5℃
  • 구름많음강릉 7.2℃
  • 흐림서울 7.4℃
  • 구름많음대전 7.3℃
  • 맑음대구 8.6℃
  • 구름많음울산 6.4℃
  • 맑음광주 7.1℃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3.3℃
  • 맑음제주 9.7℃
  • 흐림강화 5.6℃
  • 구름많음보은 6.2℃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6.4℃
  • 구름많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광진구의회, 병오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 등록 2026.02.06 14:16:36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는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을 심의하고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회기 첫날인 5일 오전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전은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정 주요시책이 내실이 있게 수립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장길천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자양한강전통시장의 안전 확보 및 노후 시설 정비 촉구’와 ‘아트큐브 족구장의 소음 저감 및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운영 방식 조정’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김미영 의원과 서민우 의원, 이동길 의원의 5분발언이 이어졌다.

 

김미영 의원은 자양동 옛 청사 부지 활용과 관련해 구민 밀착형 복합시설 건립 추진, 부지 개발 일정 공개 등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서민우 의원은 ‘펫로스 증후군’을 구민 정신건강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동길 의원은 본예산 심의 직후 제출된 추경안의 비효율적 증액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구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길천 의원을 위원장으로, 신진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7억 8천 8백만 원 규모이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6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10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