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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피습, 법적으론 테러 어려워"…김상민, 특검 진술 [TV서울=나재희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그는 지난해 4월 국가정보원 특보로서 이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쓴 경위를 지난 9일 특검팀 조사에서 스스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조사는 김 여사 측에 작년 4·10 공천을 청탁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테러 미지정을 건의한 보고서를 두고 사건 축소·은폐 시도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자진해 작성 취지를 밝혔다고 한다. 김 전 검사는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로 결론 내리는 등 특보로서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공중을 협박하려 저지르는 살인, 폭파 등 범죄로 정의한다. 다만 테러의 주체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대신 테러단체나 그 조직원 등에 대

사회

층간소음에 몸싸움 오가자 앙심…"강제추행 당했다" 무고한 30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 간 몸싸움과 고소전이 오가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웃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30대가 결국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던 이웃 B씨가 아파트 복도에서 A씨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여 이를 말리던 중 B씨가 자기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춘천경찰서에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몸싸움 현장에 있던 자신의 남편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재물손괴죄로 B씨에게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이 범행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조사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당시 다툼 현장에서 두 사람 간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기 잘

정치

"李대통령 피습, 법적으론 테러 어려워"…김상민, 특검 진술

[TV서울=나재희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그는 지난해 4월 국가정보원 특보로서 이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쓴 경위를 지난 9일 특검팀 조사에서 스스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조사는 김 여사 측에 작년 4·10 공천을 청탁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테러 미지정을 건의한 보고서를 두고 사건 축소·은폐 시도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자진해 작성 취지를 밝혔다고 한다. 김 전 검사는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로 결론 내리는 등 특보로서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공중을 협박하려 저지르는 살인, 폭파 등 범죄로 정의한다. 다만 테러의 주체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대신 테러단체나 그 조직원 등에 대

문화

우상혁 "인생 마지막 퍼즐은 올림픽 메달…최선 다한 올해 100점"

[TV서울=변윤수 기자] 우상혁(29·용인시청)은 2025 도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수확하며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받은 상처를 봉합했다.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향한 동력도 얻었다. 우상혁은 "온몸이 아프다.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호소하면서도 웃으며 18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섰다. 지난 16일 도쿄 세계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ｍ34를 넘고 받은 은메달이 목에 걸려 있었다.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4위(2ｍ35)에 오르며 세계적인 점퍼로 올라선 우상혁은 2022년 세계실내선수권 우승(2ｍ34), 그해 세계실외선수권 2위(2ｍ35), 2023년 세계육상연맹 주관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우승(2ｍ35)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2024 파리 올림픽에서는 2ｍ27로 7위에 그쳐 눈물을 흘렸다. 올해 우상혁은 닫힌 것 같았던 하늘을 다시 열었다. 8월에 종아리를 다친 악재를 극복하고 도쿄 세계선수권에서 파리 올림픽 챔피언 해미시 커(뉴질랜드)와 명승부를 벌이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2025년을 기분 좋게 마친 우상혁이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7년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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