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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사회

경제6단체 "국가R&D데이터 공개의무 법률안, 기술유출·참여저하 우려"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계가 국가 연구개발(R&D) 연구 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과 관련, 기술 유출 및 사업 기회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기업 참여 과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 데이터 공개를 규정하는 3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지난해 11월 과방위 소위에서는 이들 3개 발의안을 통합한 제정안이 논의됐다. 여기에는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 중 정부 지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연구 데이터를 통합 플랫폼에 등록·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기초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과 사업

정치

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문화

가수 겸 배우 차은우, 탈세 의혹에 "진심으로 사과…조세절차 성실히 임할 것"

[TV서울=신민수 기자]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불거진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26일 심경을 밝혔다. 차은우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글을 올려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사과했다.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22일 이에 대해 "최종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차은우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은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 며칠 동안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저의 송구함이 조금이나마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복무 중이다. 일각에서는 세무 관련 조사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대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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