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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보공개 청구한 민원인에 연락해 회유…지자체 간부 송치

인천 소래포구축제 식사비 대납 의혹 관련 연락해 "봐달라"

  • 등록 2025.08.04 08:46:16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정보공개 청구를 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해 회유를 시도한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동구청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된 민원인 B씨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식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NPO주민참여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B씨가 소래포구축제와 관련해 2021∼2024년 회계 증빙 서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직접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남동구가 소래포구축제 진행 과정에서 행사 대행업체에 매년 수백만원의 식사비 대납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앞둔 상태였다.

A씨는 B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고 직접 만난 자리에서는 "소래포구 하나만 어떻게 좀 선처해주십시오, 이게 회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봐주세요.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는 자신이 정보공개 책임관이라 관련 업무 때문에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연락했다고 주장하는데 변명일 뿐"이라며 "관련 법령에 책임관의 업무 범위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벗어나 회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의 회유로 저는 개인정보 노출 등 신변 위협을 느꼈다"며 "인천시 감사관실에도 A씨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 감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B씨의 고발에 따라 남동구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B씨가 고소한 내용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국힘 문체위, 종묘 찾아 "세운4구역 개발해도 경관 안 가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일대를 찾았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서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건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오후 서울시 관계자들과 함께 종묘와 세운4구역 일대를 돌아본 후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 국가유산청의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는 사실이 오늘 현장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묘 논란의 핵심은 높이"라며 "세운4구역은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계획돼 있다. 이 건물들은 종묘 담장 경계에서 약 180m 떨어져 있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기준인 100m 밖에 있다"고 강조했다. 건물 높이에 맞춰 띄운 애드벌룬을 확인한 이들은 "애드벌룬은 종묘 경관을 전혀 가리지 않았다"며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총리 시절 제기했던 경관 훼손 우려를 반박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이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태릉CC 개발 부지로 향했다. 이들은 "태릉CC 개발

유동균 마포구청장, 안전한국훈련으로 위기 대응 능력 한 수 높여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10월 14일 오후 마포구청 재난안전상황실과 서울발전본부에서 실시한 ‘2026년 마포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해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살피고 현장 대응을 이끌었다. 이번 훈련은 서울발전본부에서 가연성가스 누출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고, 인근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에서 인파 밀집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는 마포소방서와 마포경찰서,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마포구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국민체험단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유 구청장은 먼저 구청 지하 1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토론훈련을 주재했다. 인명구조 지원과 주민 대피, 피해자 지원, 기반시설 복구 등 주요 대응사항을 살피며 현장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서울발전본부로 이동해 현장훈련을 총괄하며 관계기관의 신속한 협력과 체계적인 재난 수습을 당부했다. 현장훈련에서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해 비상대피와 긴급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피해자 가족 지원팀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절차 등을 점검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한 판단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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