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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법개정안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

  • 등록 2025.07.28 17:18:44

 

[TV서울=이현숙 기자]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의 최근 개정에 이어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민주당은 이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이번 달 초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병무청, 장애학생 안전돌봄이 유재원 사회복무요원에 표창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12일 금천구 소재 영남초등학교를 방문해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에 복무 중인 유재원 사회복무요원에게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유재원 사회복무요원과 영남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병무청장 표창장을 전수하고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유재원 사회복무요원은 장애학생들의 학습 지원은 물론 등・하교, 교실 간 이동, 급식 및 신변 처리 등 학교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보조해 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장애학생 특성에 맞춘 눈높이 소통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철저한 밀착 케어로 복무 중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 됐다. 유재원 요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남은 복무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표창장을 전수한 윤인숙 복무관리과장은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범 사회복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유재원 사회복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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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대통령 영애 만난 金여사…문화예술 주제로 교감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1일(현지시간)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영애 라우라 여사를 만나 친교를 나눴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작고한 어머니를 대신해 영부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라우라 여사는 이날 로마 퀴리날레 대통령궁에서 김 여사를 맞이했다. 김 여사는 라우라 여사의 소개로 퀴리날레 궁을 둘러보며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전통적인 공간 속에 현대 예술작품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어 인상적"이라며 "흘러가는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열린 책을 마주한 느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시된 장신구를 살펴보며 한국의 자개장, 전통한복의 색동 등을 언급하자 라우라 여사도 "흥미롭다"며 한국 전통문화에 관심을 표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김 여사는 "이탈리아는 오랜 세월 문화유산을 훌륭하게 보존하며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공유해 온 나라"라며 "대한민국도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만큼 박물관 교류와 문화유산 보존·복원 분야 협력 등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라우라 여사도 한국의 문화유산을 잘 알고 있다며 "양국이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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