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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입법조사처,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개최

  • 등록 2018.02.07 09:53:4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의원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국회의원 김한표(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간사국회의원 박선숙(국민의당, 정무위원회 간사)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8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일부 가상통화의 가격이 비상식적 수준으로 급등락 하면서, 투자자를 포함한 규제 당국과 일반 시민들까지도 향후 가상통화의 향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정부에서도 가상통화 긴급대책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규제 및 거래소 요건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에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라는 세미나를 마련하여 가상통화 시장의 과열 현상을 진단하고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1세션은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가 암호화폐 규제 원칙’,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2세션은 김기흥 경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선종 교수(숭실대학교), 신승현 대표(데일리금융그룹), 오정근 교수(건국대학교), 이영환 교수(차의과대학교), 차현진 국장(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최 훈 국장(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이 참여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서울시, “‘알리·테무’ 어린이 완구 유해물질 검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의 15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2일, 어린이 완구·학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4월 말부터 한 달간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사 대상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완구·학용품 9개다. 검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점토 세트 2개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도 사용됐던 게 알려져 유해성 논란이 일었었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주는 등의 위해성으로 어린이 점토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이 중 1개 세트의 모든 점토(36가지 색)에서는 붕소가 기준치의 약 39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완구인 '활동보드' 제품 일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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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연루'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 [TV서울=변윤수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4·10 총선 국민의힘 소속으로 충남 천안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 전 차관은 탈당 이유를 묻는 연합뉴스에 "정치 그만하려고 한다"며 "같은 지역에서 두 번 낙선해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당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고한 뒤 국방부가 이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과정에 외압이 있었고, 신 전 차관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차관 재직 시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 전 차관을 후보로 공천했을 당시 "채상병 사건 은폐 책임이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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