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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 의장, '개헌, 대한민국 100년을 생각한다' 토론회 참석

  • 등록 2018.02.07 15:35:37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7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개헌, 대한민국 100년을 생각한다'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개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번 개헌은 촛불시민혁명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 등 역사적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필요조건을 갖췄다면서 기본권 확대와 분권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내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대한민국의 기초를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개헌,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정 의장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표방해온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단법인 좋은정책포럼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좋은정책포럼 임혁백 이사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인영 의원, 정종섭 의원, 천정배 의원, 심상정 의원,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발제로 토론회가 진행됬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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