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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세균 의장,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 참석

  • 등록 2018.02.08 11:23:15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8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최근 가상통화가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라면서 가상통화는 그것이 가진 모호하면서도 다면적인 성격으로 인해 새로운 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현재의 시점으로 볼 때 가상통화는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신성장 동력이라기보다는 과열된 투기대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가상통화가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오늘 발표와 토론에 나서는 전문가들에게 가상통화의 법적 정의나 소비자 보호 및 과세 문제 등 수많은 입법적 과제는 국회의 몫으로 남아 있다면서 가상통화를 둘러싼 혼란을 줄이고, 블록체인 등과 같은 관련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이 제시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늘 개최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됬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