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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의회 김춘례 의원,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대표발의

  • 등록 2018.02.08 13:39:48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의회 김춘례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서울시 성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이달 12일로 예정된 성북구의회 제254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죽음을 앞둔 사람의 기본사항 조사 및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인식조사, 구민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명시했으며,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춘례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이 증가하고, 가족해체에 따른 1인가구가 확산되면서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맞아 죽음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에 고민해 볼 시기이지만 성북구내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프로그램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 조례안을 계기로 죽음을 앞둔 사람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크라, 미·러 정상회담 배제 경계…젤렌스키 "유럽 참여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러시아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자국과 유럽이 평화 과정에서 배제될까 경계하는 모습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유럽 정상들과 연쇄 통화를 하고 유럽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통화 소식을 전하며 "우리는 종전의 매개변수가 향후 수십 년 유럽의 안보 지형을 형성할 것이라는 견해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고 유럽연합(EU) 가입 협상 중인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일부분"이라며 "따라서 유럽은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우리는 유럽의 핵심 안보 현안에 관한 공통된 유럽의 견해가 필요하다는 동등한 시각"이라며 "유럽과 미국이 취할 조치 하나하나에 현재, 그리고 장기적으로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6일 나눈) 대화와 현재 외교적 옵션에 대해 설명했다"며 "우크라이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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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4시10분 심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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