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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의회 김춘례 의원,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대표발의

  • 등록 2018.02.08 13:39:48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의회 김춘례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서울시 성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이달 12일로 예정된 성북구의회 제254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죽음을 앞둔 사람의 기본사항 조사 및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인식조사, 구민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명시했으며,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춘례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이 증가하고, 가족해체에 따른 1인가구가 확산되면서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맞아 죽음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에 고민해 볼 시기이지만 성북구내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프로그램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 조례안을 계기로 죽음을 앞둔 사람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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