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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유승희 의원, "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 등록 2018.02.08 14:16:2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이종걸·유승희 의원)이 사단법인 오픈넷과 공동으로 인공지능(AI)가 대한민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세미나를 12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EIU에서 발표한 "위험과 보상: 머신러닝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시나리오(Risks and Rewards - Scenarios around the economic impact of machine learning)"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대한민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적·질적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는 EIU의 크리스토퍼 클라그(Christopher Clague) 수석 에디터가 직접 발제를 하며, 종합토론에서는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의 김진형 원장이 좌장을 맡고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 경희대 이경전 교수, 한양대 이상욱 교수, 한국경제 안현실 논설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고상원 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박종일 과장, 파운트에이아이 주동원대표 등 학계 전문가와 정부기관의 담당자, 관련 스타트업 대표까지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그 동안 인공지능(AI)과 그 주요 분야 중 하나인 머신러닝의 발전이 사회와 경제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영국 EIU의 최근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대한민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가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나침반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와 교통정책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옌스 기에세케(Jens Gieseke) 대표단장을 비롯한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서울시 교통정책과 첨단교통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한국의 첨단 교통정책을 벤치마킹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방한 첫날 일정으로 서울시를 방문해 스마트 교통‧자율주행 등 첨단 교통정책을 공유했다. 면담에서 오 시장은 “시청 방문길에 탑승하신 ‘한강버스’는 유럽 여러 도시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론칭했다”며 “유럽 각국의 수상버스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운항을 안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와 서울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구현, 탈탄소 그린모빌리티 전환 등 지향점이 같은 만큼 앞으로도 미래를 함께 고민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면담에 앞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서울시청을 방문하는 동선 중 일부 구간(망원→ 여의도)을 한강버스로 이동하며 지상과 수상을 아우르는 서울의 대중교통 정책, 기후교통카드 연계, 관광수단으로서 잠재력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둘러봤다. 의원들은 “한강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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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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