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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지방세 미환급금 100% 반환 추진

  • 등록 2018.02.12 09:15:38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지방세 과오납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달부터 331일까지 납세자가 환급금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미환급금 738, 천 백여만원에 대하여 집중 환급을 실시한다.

먼저, 주소지 현행화 및 오류 자료를 정비한다. 국외이주자 및 사망자 주소추적이 어려운 미환급자들에 대해 출입국관리소 기록 또는 법정상속인을 찾아 환급금 수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환급금 문자서비스제도를 운영해, 환급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환급금 문자서비스는 환급 신청을 문자로 가능토록 해,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환급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구는 본인의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환급액 발생시 자동으로 등록된 계좌에 입금처리가 되는환급계좌 사전등록제와 소액 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백금희 징수과장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세 미환급금 반환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에 신뢰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다문화’, 첫 번째 현장 방문 실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문화’가 8월 4일 다문화를 위한 특성화 사업을 모색하고 다문화의 수용성 향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첫 번째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과 관내 구)해물탕거리 및 미얀마거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현장방문에는 연구회 대표의원인 허정미 의원과 해당 연구회의 손대중 의원, 박영훈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먼저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언어 지원, 문화 적응,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복지관으로부터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관내 구)해물탕거리와 미얀마거리에서는 각각 다양한 국적의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다문화 상권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변화와 의미에 대해 깊이있게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언어 장벽, 제도 접근의 어려움,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갈등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문화 수용성과 공존,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허정미 대표의원은 “다문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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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해외직구 위생용품의 안전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실태조사,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등 관리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화장지, 생리대, 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위생용품의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면서 검사나 인증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외직구 위생용품은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위해성 평가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의 신설 △위해정보의 온라인 게시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근거 마련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구매·사용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정보 유출시 처벌 등 식약처의 실효적인 안전관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위생용품은 반복적이고 밀접한 신체 접촉을 전제로 사용하는 만큼 위해 원료 및 성분에 대한 사전 관리와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며 “해외직구가 보편화 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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