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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지방세 미환급금 100% 반환 추진

  • 등록 2018.02.12 09:15:38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지방세 과오납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달부터 331일까지 납세자가 환급금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미환급금 738, 천 백여만원에 대하여 집중 환급을 실시한다.

먼저, 주소지 현행화 및 오류 자료를 정비한다. 국외이주자 및 사망자 주소추적이 어려운 미환급자들에 대해 출입국관리소 기록 또는 법정상속인을 찾아 환급금 수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환급금 문자서비스제도를 운영해, 환급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환급금 문자서비스는 환급 신청을 문자로 가능토록 해,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환급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구는 본인의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환급액 발생시 자동으로 등록된 계좌에 입금처리가 되는환급계좌 사전등록제와 소액 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백금희 징수과장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세 미환급금 반환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에 신뢰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