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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5개 자치구 중 1위’

  • 등록 2018.02.12 09:24:14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남구는 지난해 체납차량 번호판 7565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19억원을 징수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번호판영치 실적 1위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한 해 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5248대를 영치하여 10억원을 징수하고,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1918대를 영치하여 7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타시도 징수촉탁 차량 번호판 399대를 영치해 2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 시민 교통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불법명의차량(대포차), 의무보험미가입차량(무보험차) 등이다.

구는 지난해 초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종합계획을 세워 2017년 상·하반기 집중 영치기간 운영, 새벽과 야간 및 휴일 번호판 영치, 체납조회시스템 탑재 영치전용 차량 2대로 차량밀집지역 집중 영치, 친환경 전기이륜차 및 도보 이동 영치반을 추가 편성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까지 그물망식 영치를 실시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영치 사례를 보면, 영치반 직원들의 출입을 거부하던 최첨단보안시설을 갖춘 주상복합 아파트의 관리실에 협조 공문을 보내 수회에 걸쳐 설득하고, 주차장 깊숙이 숨어있는 체납차량까지 찾아내 하루 동안 아파트 단지 내에서 2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17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대형 복합건물 주차장에서 백화점 vvip 고객 표시가 있는 고급 외제 체납차량을 발견하고 영치하던 도중, 현장에서 소유자를 만나 설득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 5건에 2백여만원 전액을 즉시 전용계좌로 납부토록 했다.

한편, 영치된 체납차량의 소유주가 체납액을 완납하였으나, 번호판을 찾으러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환경 전기이륜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번호판을 돌려주어 구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구는 앞으로도 체납차량을 근절하고 선진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고질 체납차량의 사용본거지를 철저히 찾아 영치하고, 고가 차량의 출입이 잦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주차장을 비롯한 강남구 전역에서 강력한 체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정헌 세무관리과장은 강력한 번호판영치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영치활동을 펼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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