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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5개 자치구 중 1위’

  • 등록 2018.02.12 09:24:14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남구는 지난해 체납차량 번호판 7565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19억원을 징수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번호판영치 실적 1위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한 해 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5248대를 영치하여 10억원을 징수하고,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1918대를 영치하여 7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타시도 징수촉탁 차량 번호판 399대를 영치해 2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 시민 교통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불법명의차량(대포차), 의무보험미가입차량(무보험차) 등이다.

구는 지난해 초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종합계획을 세워 2017년 상·하반기 집중 영치기간 운영, 새벽과 야간 및 휴일 번호판 영치, 체납조회시스템 탑재 영치전용 차량 2대로 차량밀집지역 집중 영치, 친환경 전기이륜차 및 도보 이동 영치반을 추가 편성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까지 그물망식 영치를 실시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영치 사례를 보면, 영치반 직원들의 출입을 거부하던 최첨단보안시설을 갖춘 주상복합 아파트의 관리실에 협조 공문을 보내 수회에 걸쳐 설득하고, 주차장 깊숙이 숨어있는 체납차량까지 찾아내 하루 동안 아파트 단지 내에서 2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17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대형 복합건물 주차장에서 백화점 vvip 고객 표시가 있는 고급 외제 체납차량을 발견하고 영치하던 도중, 현장에서 소유자를 만나 설득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 5건에 2백여만원 전액을 즉시 전용계좌로 납부토록 했다.

한편, 영치된 체납차량의 소유주가 체납액을 완납하였으나, 번호판을 찾으러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환경 전기이륜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번호판을 돌려주어 구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구는 앞으로도 체납차량을 근절하고 선진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고질 체납차량의 사용본거지를 철저히 찾아 영치하고, 고가 차량의 출입이 잦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주차장을 비롯한 강남구 전역에서 강력한 체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정헌 세무관리과장은 강력한 번호판영치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영치활동을 펼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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