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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일제 점검 실시

  • 등록 2018.02.13 13:26:23


[TV서울=함창우 기자] 관광도시라는 타이틀을 입증하듯 마포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60개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도시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흔히 정식 명칭 대신 게스트하우스로 통칭되고 있다.

마포구는 이들 밀집 지역인 서교(90동교(48연남동(64)20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소방시설이다.

주택을 이용하여 운영되는 특징 상 사업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내국인 투숙 및 불법 개·변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객실별 소화기, 단독형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의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현장점검은 201612월까지 등록된 총 202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20181월에 등록된 10개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148개소는 자체점검표를 통해 점검이 실시된다.

 

12일부터 시작한 현장 점검은 주 210개소 점검을 주기로 하여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병원, 쇼핑몰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전 안전점검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점검으로 사업장 안전 및 운영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오는 하반기 본격적인 관광철을 대비해 안전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만전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 결과 관련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 및 즉시시정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소방시설 및 위생상태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다시 현장을 방문하여 재점검할 방침이라고 구는 밝혔다.

박홍섭 구청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점검인 만큼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와 교통정책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옌스 기에세케(Jens Gieseke) 대표단장을 비롯한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서울시 교통정책과 첨단교통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한국의 첨단 교통정책을 벤치마킹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방한 첫날 일정으로 서울시를 방문해 스마트 교통‧자율주행 등 첨단 교통정책을 공유했다. 면담에서 오 시장은 “시청 방문길에 탑승하신 ‘한강버스’는 유럽 여러 도시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론칭했다”며 “유럽 각국의 수상버스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운항을 안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유럽의회 교통관광위원회와 서울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구현, 탈탄소 그린모빌리티 전환 등 지향점이 같은 만큼 앞으로도 미래를 함께 고민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면담에 앞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서울시청을 방문하는 동선 중 일부 구간(망원→ 여의도)을 한강버스로 이동하며 지상과 수상을 아우르는 서울의 대중교통 정책, 기후교통카드 연계, 관광수단으로서 잠재력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둘러봤다. 의원들은 “한강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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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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