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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18.02.13 15:29:50

   

[TV서울=함창우 기자] 성북구의회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5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먼저 1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춘례 의원의 안전한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 나가야 할 방향’, 목소영 의원의 의원의 조례발의권 범위 축소에 대한 문제제기관련 5분 발언이 있었으며, 이어 성북구 구립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등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안건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성북구 구립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성북 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립미술관 분관최만린미술관조성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 1건은 수정가결됬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목소영의원 대표발의), 성북구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류되어 다음 임시회 때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이인순 의원이 선임되어 민간 위원들과 함께 2017년도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꼼꼼히 찾아보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끝으로 김태수 의장직무대리는 올해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다각적인 검토와 질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2018년 업무계획 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크라, 미·러 정상회담 배제 경계…젤렌스키 "유럽 참여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러시아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자국과 유럽이 평화 과정에서 배제될까 경계하는 모습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유럽 정상들과 연쇄 통화를 하고 유럽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통화 소식을 전하며 "우리는 종전의 매개변수가 향후 수십 년 유럽의 안보 지형을 형성할 것이라는 견해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고 유럽연합(EU) 가입 협상 중인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일부분"이라며 "따라서 유럽은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우리는 유럽의 핵심 안보 현안에 관한 공통된 유럽의 견해가 필요하다는 동등한 시각"이라며 "유럽과 미국이 취할 조치 하나하나에 현재, 그리고 장기적으로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6일 나눈) 대화와 현재 외교적 옵션에 대해 설명했다"며 "우크라이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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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4시10분 심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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