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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2018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접수

  • 등록 2018.02.14 13:44:52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북구'2018 강북구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19일부터 32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 공모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관계망인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사업은 공동의 관심과 이해를 사회적 관심으로 확장하여 공동의 공감대를 만들고 주민의 힘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새싹기(최대 300만원), 공간을 기반으로 이웃과 함께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며 마을공동체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관계망(최대 700만원) 등 총 2개 분야이다.

공모 대상은 강북구에 주소를 갖거나 생활기반(직장, 학교 등)을 둔 주민모임 또는 단체로 새싹기 사업은 5인 이상, 공간관계망 사업은 3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seoulmaeul.org)에 하면 되고, 공모접수가 마감되면 구는 심사를 거쳐 3월 말 강북구 홈페이지(gangbuk.go.kr)에 최종 선정 사업을 게시할 계획이다.

선정된 주민모임 및 단체는 4월 중 협약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강북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상담실, 회계 및 정산교육, 중간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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