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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2018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 접수

  • 등록 2018.02.14 13:44:52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북구'2018 강북구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19일부터 32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 공모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관계망인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사업은 공동의 관심과 이해를 사회적 관심으로 확장하여 공동의 공감대를 만들고 주민의 힘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새싹기(최대 300만원), 공간을 기반으로 이웃과 함께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며 마을공동체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관계망(최대 700만원) 등 총 2개 분야이다.

공모 대상은 강북구에 주소를 갖거나 생활기반(직장, 학교 등)을 둔 주민모임 또는 단체로 새싹기 사업은 5인 이상, 공간관계망 사업은 3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seoulmaeul.org)에 하면 되고, 공모접수가 마감되면 구는 심사를 거쳐 3월 말 강북구 홈페이지(gangbuk.go.kr)에 최종 선정 사업을 게시할 계획이다.

선정된 주민모임 및 단체는 4월 중 협약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강북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상담실, 회계 및 정산교육, 중간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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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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