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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기초수급자 대상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 진행

  • 등록 2018.02.19 10:30:25

[TV서울=함창우 기자] 중구가 이달 들어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 를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번에 2번째를 맞는 설명회는 기초수급자의 각종 혜택과 의무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부정수급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첫 선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회현동, 다산동, 중림동 등 저소득층이 많은 6개동을 위주로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는 대상자들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상반기에 7개동, 하반기에 8개동 등 구 전역을 순회하며 개최할 계획이다.

 

중구 복지지원과 관계자는첫 설명회를 통해 기초수급자의 30%가 정보부족으로 각종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미처 몰랐던 서비스와 자격요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수급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따라 올해는 15개 전 동으로 늘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설명회에서는 수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틀에 갇힌 딱딱한 설명에서 벗어나 대화와 질의응답으로 자연스럽게 풀어간다.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공과금 감면, 무료소송,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실생활 밀착형 혜택과 소득 재산 은닉, 임대차계약서 이면작성, 사실혼 미신고, 부양의무자 거짓 단절 등 부정수급 사례 및 처벌조항을 알려준다.

또한 군입대 등 가구원 신상변동, 주거이전,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해 불이행에 의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궁금증이 속 시원히 해소되지 않는 수급자들을 위해서는 설명회 이후 11 맞춤형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열린 설명회에 참여한 한 수급자는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를 발급해준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면서올해부터는 개인별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실제 도움 될 혜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황학동에서 시작한 이번 설명회는 약수동, 신당5동 등 모두 6개 동까지 마친 상태다. 마지막 순서로 청구동을 앞두고 있다.

 

 

중구는 이 같은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비롯해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안내 문자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회계컨설팅 등 적정한 사회보장급여 지원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2017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수급자들이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알려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인식 확산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굴착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장 127개소 합동점검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올해 전국적으로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4~8월, 9~12월)로 나눠, 굴착공사장 전체의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에는 서울시 지하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지하안전자문단’ 소속 전문가와 사업 인허가부서, 해당 자치구 지하안전부서가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굴착공사장 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인 굴착 깊이 10m 이상이며 굴착공정이 진행 중인 127개소다. 자치구 요청을 반영해 상반기에 51개소를 우선 점검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굴착공사 진행 상황과 주변 지역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며 ▴지하안전평가 협의(재협의) 이행 여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관련 사항 ▴계측기 관리 상태 ▴그 외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상반기 점검을 통해 잠재적으로 지하안전을 위협하거나

서울시, '기업가형 소상공인 전용 펀드' 운용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게끔 돕는 펀드를 조성한다. 시는 당초 50억 원 규모로 계획했던 펀드를 131억 원 규모(262% 증액)로 대폭 확대, 이 중 45억 원 이상을 서울 소재 소상공인 발굴과 육성에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영세 소상공인 자금난 해결이나 융자 등 그간의 ‘보호’ 위주에서 나아가 소상공인 자력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성장과 육성’을 돕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시는 올해 7~8월 펀드 출자사업 공고 및 심사 절차를 마치고 민간 전문 펀드 운용사를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에 착수한다. 서울시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기관이 공동 출자해 총 131억 원 규모로 조성된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는 민간 투자와 공공 자금을 결합한 ‘민관협력형 성장 투자 기반’으로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총 30억 원을 출자하게 된다. 투자 대상은 ▴서울시 유망 소상공인 발굴사업 선정 기업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업가형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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