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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협치 소통 지원단’ 참여 주민 모집

  • 등록 2018.02.19 10:54:11


[TV서울=함창우 기자] 성동구는 민관협력 활성화와 구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23일까지 협치 소통 지원단을 모집한다.

협치 소통 지원단은 성동구정의 핵심 패러다임인 주민과의 협치에 걸맞게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 또는 주민과 주민 간에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주민으로 구성된다. 교육, SNS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협치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현재 거주지나 사업장이 성동구로 협치에 관심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www.sd.go.kr) 또는 협치성동 네이버 밴드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sdgihoek@sd.go.kr)로 제출하거나 성동구청 6층 민관협력추진단(02-2286-6526)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주민과 행정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민관협치를 활발하게 추진중이다. 지난해 7월엔 성동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력으로 지역 현안과 갈등을 해결하는 성동협치회의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2018년 성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 관계 증진·공동체 지속가능성· 공동체 활성화 지원 3개 부문에 대한 협치사업을 실행하여 참여와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변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4시10분 심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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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4시10분 심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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