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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 확대 시행

  • 등록 2018.02.19 14:05:4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만19~39세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청년임차보증금의 혜택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개정 내용은 지원 대상에 대학() 재학생이 새로이 포함됐으며, 대출금액도 2천만 원에서 최대 25백만 원까지 상향된다.

월세에만 한정됐던 주택요건도 1억9천만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된다.

또한 청년들의 니즈에 맞춰 종합적 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사이트(http://housing.seoul.kr)도 공식 오픈했다.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정보,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을 볼 수 있고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용60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19~39세 청년으로,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융자추천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해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융자금을 지급한다.


우크라, 미·러 정상회담 배제 경계…젤렌스키 "유럽 참여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러시아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자국과 유럽이 평화 과정에서 배제될까 경계하는 모습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유럽 정상들과 연쇄 통화를 하고 유럽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통화 소식을 전하며 "우리는 종전의 매개변수가 향후 수십 년 유럽의 안보 지형을 형성할 것이라는 견해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고 유럽연합(EU) 가입 협상 중인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일부분"이라며 "따라서 유럽은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우리는 유럽의 핵심 안보 현안에 관한 공통된 유럽의 견해가 필요하다는 동등한 시각"이라며 "유럽과 미국이 취할 조치 하나하나에 현재, 그리고 장기적으로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6일 나눈) 대화와 현재 외교적 옵션에 대해 설명했다"며 "우크라이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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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4시10분 심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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