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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우영 은평구청장, 지방분권 개헌안 발의 촉구

  • 등록 2018.02.20 10:08:51

[TV서울=함창우 기자] 김우영 구청장이 오는 211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지방분권개헌 촉구에 나선다. 김 구청장은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으로서 지난해부터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은평구는 지난해 11월 은평구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자치분권개헌 은평회의를 출범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를 한데 모으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은평구 인구의 20%10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날 김우영 구청장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정부의 헌법규정, 보충성의 원리 규정,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 등을 담은 개헌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김 구청장은 평소 자치분권은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마을의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의사결정을 하는 마을 민주주의임을 강조하며 마을 속에서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일할 일터가 있고 걱정 없이 가족을 돌보는 방법을 마을 속에서 직접 찾는 것이 분권의 목표임을 말한다.

생활임금제,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등 지금껏 지방정부 현장에서 발견된 정책들이 분권이 필요한 이유이자 증거라고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생활밀착형 공감 정책을 통한 골목의 변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1인 시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자치분권개헌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달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22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향후 3.1 지방독립선언 공동기자회견, 개헌국민공동행동 촛불문화제, 자치분권개헌 공동 대토론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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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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