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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세균 의장, ‘개헌 합의와 결단’ 학술회의 참석

  • 등록 2018.02.20 15:25:42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세균 의장은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개헌 합의와 결단(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 방안)’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며 여야 모두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었다” 라면서 “국회는 지난해 이러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자 30년 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국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한 바 있으며 올해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각 정당들도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기 시작하는 등 개헌의 성공을 위한 기본 조건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라면서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합의와 결단” 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주역(周易)에 나오는 ‘자강불식(自强不息)’ 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개헌의 모든 조건이 갖춰진 지금 여야가 서로의 생각을 조금씩 양보하며 단일한 개헌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국회의 자강불식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 날 개최된 학술회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정당학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됬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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