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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18.02.20 15:27:58


[TV서울=함창우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 206회 임시회가 지난 8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2일부터 8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조례 심의와 더불어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10건이 원안 가결됬다.

 

이 중 백승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며, 김경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청각 장애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언어권리를 신장하고자 제정하게 됬다.

 

특히, 기존 세입행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세원의 적정성과 누락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시정 및 보완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지난해부터 활동해 온 세입증대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졌으며,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백승권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김현호 세무사와 장주희 세무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됬다.

 

 

마지막으로, 정병재 의장은 구민과의 약속인 주요업무계획이 구민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과 함께 밀양 화재사건 등 최근 빈발하는 안전사고에 집행부가 불법 건축물 점검 등 안전 행정에 철저를 기하고 잘못된 관행, 제도와 법령의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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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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