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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 “서울시, 시민의 생명을 담보한 안전불감증”

  • 등록 2018.02.20 16:21:4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지난해부터 발생한 화재사건을 이야기하며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성중기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를 시작으로 밀양세종병원, 서울세브란스병원, 울산아울렛, 강원도삼척까지 3개월간 5번의 크고 작은 화재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말하며 서울시 역시 화재위험지역이 많음을 지적했다.

서울시에 있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 건축년도가 1970년대로 완공 된지 40년이 넘은 낡은 건물로 내부전기시설물의 노후화로 화재발생이 쉽고, 아파트단지 내 도로가 협소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후 아파트들의 경우 현재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상승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상태로, 화재발생시 대량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또한 성의원은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그에 따른 계속적인 여진발생으로 시민의 안전이 더욱 중요해짐을 말하며 서울시 역시 자연재해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발 빠른 대처를 위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아파트단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중기의원은 화재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면 대량 인명피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재건축의 집값상승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있어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도시정비계획에 있어 도시미관개선도 중요하지만 낡은 주거지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고 안전을 강조했다.

또한 성의원은 현재 재건축 대상지역의 추진위원회와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계속 의견마찰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장기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낡은 주거지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규제에 집중하기보다 안전에 초점을 두어 속도감 있게 재건축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조합간의 마찰을 줄여야 할 것이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영상] 천하람,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데 장관?”

[TV서울=이천용 기자]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상대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질의했다. 천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표 차가 얼마나 났는가? 900여 표 차이 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며 “후보자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이다.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