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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 “서울시, 시민의 생명을 담보한 안전불감증”

  • 등록 2018.02.20 16:21:4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지난해부터 발생한 화재사건을 이야기하며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성중기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를 시작으로 밀양세종병원, 서울세브란스병원, 울산아울렛, 강원도삼척까지 3개월간 5번의 크고 작은 화재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말하며 서울시 역시 화재위험지역이 많음을 지적했다.

서울시에 있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 건축년도가 1970년대로 완공 된지 40년이 넘은 낡은 건물로 내부전기시설물의 노후화로 화재발생이 쉽고, 아파트단지 내 도로가 협소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후 아파트들의 경우 현재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상승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상태로, 화재발생시 대량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또한 성의원은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그에 따른 계속적인 여진발생으로 시민의 안전이 더욱 중요해짐을 말하며 서울시 역시 자연재해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발 빠른 대처를 위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아파트단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중기의원은 화재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면 대량 인명피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재건축의 집값상승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있어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도시정비계획에 있어 도시미관개선도 중요하지만 낡은 주거지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고 안전을 강조했다.

또한 성의원은 현재 재건축 대상지역의 추진위원회와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계속 의견마찰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장기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낡은 주거지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규제에 집중하기보다 안전에 초점을 두어 속도감 있게 재건축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조합간의 마찰을 줄여야 할 것이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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