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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 “서울시, 시민의 생명을 담보한 안전불감증”

  • 등록 2018.02.20 16:21:4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지난해부터 발생한 화재사건을 이야기하며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성중기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를 시작으로 밀양세종병원, 서울세브란스병원, 울산아울렛, 강원도삼척까지 3개월간 5번의 크고 작은 화재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말하며 서울시 역시 화재위험지역이 많음을 지적했다.

서울시에 있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 건축년도가 1970년대로 완공 된지 40년이 넘은 낡은 건물로 내부전기시설물의 노후화로 화재발생이 쉽고, 아파트단지 내 도로가 협소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후 아파트들의 경우 현재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상승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상태로, 화재발생시 대량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또한 성의원은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그에 따른 계속적인 여진발생으로 시민의 안전이 더욱 중요해짐을 말하며 서울시 역시 자연재해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발 빠른 대처를 위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아파트단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중기의원은 화재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면 대량 인명피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재건축의 집값상승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있어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도시정비계획에 있어 도시미관개선도 중요하지만 낡은 주거지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고 안전을 강조했다.

또한 성의원은 현재 재건축 대상지역의 추진위원회와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계속 의견마찰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장기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낡은 주거지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규제에 집중하기보다 안전에 초점을 두어 속도감 있게 재건축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조합간의 마찰을 줄여야 할 것이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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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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