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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노원구, 지난해 축구장 180개 넓이 조상 땅 찾아줘

  • 등록 2018.02.21 09:21:21


[TV서울=함창우 기자] 노원구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쉽게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적극 홍보한 결과 지난해 신청자수가 2016년 대비 62%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조상 땅 찾기 신청자는 110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179명으로 62%이상 증가했다. 신청자의 약 40%78명은 430필지(1,294,834)의 토지를 찾게 되었고, 그 중 손씨를 포함한 13명은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상태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전산망에 토지 소유자 정보를 이용하여 땅을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제도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www.gov.kr)”를 통해 상속자가 구청,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알아볼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1층 조상 땅 찾기 민원창구 02-2116-3634)로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19601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더 찾아드리기 위하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토지의 현황은 물론 전국 최초로 관내 건축물 소유현황을 추가로 알려주는 더 찾아드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기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조회대상에서 토지조회 신청시 내년부터 관내 건축물 소유현황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상속을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올해도 1월말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한 19명에게 약 2의 조상 땅을 찾아 주었다.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은 상속인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상] 천하람,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데 장관?”

[TV서울=이천용 기자]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상대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질의했다. 천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표 차가 얼마나 났는가? 900여 표 차이 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며 “후보자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이다.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