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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정태 서울시의원, 지방분권 개헌 릴레이 1인 시위 마지막 주자로 참석

  • 등록 2018.02.21 17:35:2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영등포 제2선거구)20 오후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문에서 지방분권 개헌촉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릴레이 1인 시위의 마지막 주자로 나섰고, 지난 14에는 서울역 앞에서 열린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설맞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1인 릴레이 시위 마지막 주자로 나서 국민의 명령 지방분권개헌’, ‘반쪽 지방자치 27년 청산 촛불혁명의 완성은 진정한 지방분권개헌의 실현이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지방분권개헌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1인 시위를 마친 김정태 위원장은 국가로의 권력집중을 막고,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생활정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는 시대적 염원인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릴레이 시위에는 16명의 서울시의원이 함께 참여했고,

 

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정태 위원장을 끝으로 지난 25일부터 이어온 지방분권개헌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시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 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 설맞이 공동기자회견' 에 참석한 김위원장은 시민사회, 노동단체, 개헌관련 연대기구등 전국 130여개 단체와 공동으로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외쳤고 연이어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을 상대로 거리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촛불정신을 반영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규정의 개정, 사람 중심의 기본권 체계 정립, 평등실현과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헌, 더 많은 자유의 실현을 위한 개헌,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의 진정한 보장,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 개혁,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헌필요성 등을 촉구함으로써 설날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호응을 얻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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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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