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월)

  • 맑음동두천 16.9℃
  • 맑음강릉 14.1℃
  • 맑음서울 16.3℃
  • 맑음대전 17.1℃
  • 맑음대구 17.2℃
  • 맑음울산 16.4℃
  • 맑음광주 18.6℃
  • 맑음부산 18.8℃
  • 맑음고창 16.5℃
  • 맑음제주 15.2℃
  • 구름많음강화 13.8℃
  • 맑음보은 16.0℃
  • 맑음금산 15.3℃
  • 맑음강진군 19.3℃
  • 맑음경주시 15.3℃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김정태 서울시의원, 지방분권 개헌 릴레이 1인 시위 마지막 주자로 참석

  • 등록 2018.02.21 17:35:2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영등포 제2선거구)20 오후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문에서 지방분권 개헌촉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릴레이 1인 시위의 마지막 주자로 나섰고, 지난 14에는 서울역 앞에서 열린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설맞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1인 릴레이 시위 마지막 주자로 나서 국민의 명령 지방분권개헌’, ‘반쪽 지방자치 27년 청산 촛불혁명의 완성은 진정한 지방분권개헌의 실현이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지방분권개헌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1인 시위를 마친 김정태 위원장은 국가로의 권력집중을 막고,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생활정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는 시대적 염원인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릴레이 시위에는 16명의 서울시의원이 함께 참여했고,

 

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정태 위원장을 끝으로 지난 25일부터 이어온 지방분권개헌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시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 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 설맞이 공동기자회견' 에 참석한 김위원장은 시민사회, 노동단체, 개헌관련 연대기구등 전국 130여개 단체와 공동으로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외쳤고 연이어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을 상대로 거리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촛불정신을 반영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규정의 개정, 사람 중심의 기본권 체계 정립, 평등실현과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헌, 더 많은 자유의 실현을 위한 개헌,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의 진정한 보장,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 개혁,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헌필요성 등을 촉구함으로써 설날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호응을 얻었다.


[영상] 천하람,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데 장관?”

[TV서울=이천용 기자]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상대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질의했다. 천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표 차가 얼마나 났는가? 900여 표 차이 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며 “후보자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이다.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