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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 ‘부동산 분쟁조정센터’ 설치, 26일부터 본격 운영

  • 등록 2018.02.22 09:07:44

 

[TV서울=함창우 기자]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갑자기 집이 매매됐다고 한 달 내로 이사 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다양한 부동산 거래에 따라 중개수수료 및 임대차 계약 관련 부동산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관악구가 전문상담관이 무료로 부동산 분쟁을 상담해주는 부동산 분쟁조정센터를 설치, 26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각종 부동산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상담할 전문기관이 없고,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대답해 주기 힘든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전문상담관 4명이 순번제로 근무하며, 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 및 계약·해지에 따른 민원사항, 그 밖에 부동산 전반에 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법적 분쟁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와 연계 운영한다.

구청 본관 1(지적과)에 위치한 조정센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예약은 구 홈페이지 부동산분쟁조정센터 상담예약 코너에 신청하거나 전화(879-6614) 또는 팩스(879-7836)로 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관내 공인중개업소와 연계, 기준액(전세 75백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무료로 중개하고 있다.

무료중개 대상 주민에게는 무료 법률 홈닥터 서비스,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으로 법률상담과 함께 이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할 계획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관악구 주민은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상] 천하람,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데 장관?”

[TV서울=이천용 기자]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상대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질의했다. 천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표 차가 얼마나 났는가? 900여 표 차이 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며 “후보자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이다.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