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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자치분권협의회 출범 본격 활동 돌입

  • 등록 2018.02.23 09:10:13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22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분권 확산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구는 2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동대문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구 자치분권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위원은 총 19명으로 학계, 구의원,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동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활동의 주축이 돼 구에서 추진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개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함으로써 지방분권 개헌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복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부학장은 “2년의 임기동안 동대문구를 생활기반으로 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동대문구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협의회 운영방향을 밝혔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위촉장 수여 후 지방분권은 30년 전 완성하지 못한 지방자치제도를 완성하는 시대적 소명이다. 자치분권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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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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