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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자치분권협의회 출범 본격 활동 돌입

  • 등록 2018.02.23 09:10:13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22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분권 확산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구는 2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동대문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구 자치분권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위원은 총 19명으로 학계, 구의원,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동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활동의 주축이 돼 구에서 추진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개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함으로써 지방분권 개헌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복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부학장은 “2년의 임기동안 동대문구를 생활기반으로 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동대문구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협의회 운영방향을 밝혔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위촉장 수여 후 지방분권은 30년 전 완성하지 못한 지방자치제도를 완성하는 시대적 소명이다. 자치분권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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