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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정훈 시의원, 강일동노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드시 확정 반영 촉구

  • 등록 2018.02.23 09:17:25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지난 21일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하철 9호선 4단계 후보노선으로 되어 있는 강일동 추가노선(고덕강일1지구~강일동)을 조속히 공식노선으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훈 의원은 현재 강일동은 전통마을인 강일도시개발사업으로 10,346세대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인근에 고덕상업업무단지 조성 및 행복주택 약 11,000세대 공급을 위한 고덕강일공공주택사업 부지 조성공사가 착공했고, 사업이 완료되면 약 4만 명 이상의 주민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정훈 의원은 교통소외지역인 강일동 주민들은 지하철5호선 강일역사신설부담금을 내고 입주한 지 10년차가 되었지만 공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 강동구는 지하철 9호선 연장 지연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지하철 9호선 4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발표가 임박했고, 서울시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고 언급했다.

이정훈 의원은 서울시가 강일동 노선에 대해 기재부가 진행 중인 9호선 4단계 예타 결과를 반영하여 강일동 노선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 건 너무 안이한 입장이다. 지하철 9호선 강일역 주변은 기존 강일1,2지구와 인근 미사지구, 현재 건설 중인 고덕강일공공주택사업지구 등 약 15만 명의 거주 인구가 있으므로, 강일동 노선이 반드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더불어 이정훈 의원은 아울러 강일동은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체육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하고, 시민 공유 공간 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SH공사는 공실상태인 장기전세주택이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강일11단지 작은도서관 등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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