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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박용진 의원,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 등록 2018.02.23 10:02:07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금태섭 의원실과 함께 오는 26 오전 930분부터 11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가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도는 아시아 대상국가 11개국 중 8위를 기록할 정도로 후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30대그룹 평균 총수일가가 전체 주식 중 5%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업지배구조 전문가인 APG사의 박유경 이사가 발제자로 나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작년말로 새도우보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가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제자인 박유경 이사에 더하여 토론자로는 BlackRock사의 원신보 상무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정우용 전무, 국회 입법조사처의 황현영 입법조사관 그 밖에 정부측 인사로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법무부 박성훈 상사법무과장이 참여한다.

박용진 의원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정책제의들을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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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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