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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박용진 의원,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 등록 2018.02.23 10:02:07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금태섭 의원실과 함께 오는 26 오전 930분부터 11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가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도는 아시아 대상국가 11개국 중 8위를 기록할 정도로 후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30대그룹 평균 총수일가가 전체 주식 중 5%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업지배구조 전문가인 APG사의 박유경 이사가 발제자로 나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작년말로 새도우보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가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제자인 박유경 이사에 더하여 토론자로는 BlackRock사의 원신보 상무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정우용 전무, 국회 입법조사처의 황현영 입법조사관 그 밖에 정부측 인사로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법무부 박성훈 상사법무과장이 참여한다.

박용진 의원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정책제의들을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영상] 천하람,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데 장관?”

[TV서울=이천용 기자]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상대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질의했다. 천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표 차가 얼마나 났는가? 900여 표 차이 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며 “후보자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이다.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