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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박용진 의원,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 등록 2018.02.23 10:02:07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금태섭 의원실과 함께 오는 26 오전 930분부터 11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가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도는 아시아 대상국가 11개국 중 8위를 기록할 정도로 후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30대그룹 평균 총수일가가 전체 주식 중 5%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업지배구조 전문가인 APG사의 박유경 이사가 발제자로 나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작년말로 새도우보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가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제자인 박유경 이사에 더하여 토론자로는 BlackRock사의 원신보 상무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정우용 전무, 국회 입법조사처의 황현영 입법조사관 그 밖에 정부측 인사로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법무부 박성훈 상사법무과장이 참여한다.

박용진 의원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정책제의들을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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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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