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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미얀마 토지정책업무 관계자들 성북구 방문

  • 등록 2018.02.26 09:13:16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20, 성북구청에 한국의 선진 토지행정을 배우기 위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기획재정부에서 한국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정책자문사업 초청연수과정에 참가한 미얀마 토지정책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화된 토지행정시스템 현장 학습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성북구는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13개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지적 및 토지행정 업무 구축체계를 소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성북구의 발전된 지적·토지행정과 더불어 공간정보의 활용,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연계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미얀마 방문단은 지적서고에 백년 이상 지적서고에 백년 이상 보관중인 종이로 된 구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한국 고유의 토지정보시스템(KLIS)으로 구축하고 고도화된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시스템 운영에 큰 관심을 보였다.

미얀마 농업관리통계청 윈헛 국장은 성북구청 직원들의 친절과 환대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적민원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매우 놀라웠다.”면서 미얀마에서도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 바로 설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성북구 송한철 지적과장은 한국의 선진화된 토지 및 공간정보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우리 성북을 찾아주신 미얀마 공무원분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방문이 미얀마 실정에 맞는 지적전산화 및 공간정보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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