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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미얀마 토지정책업무 관계자들 성북구 방문

  • 등록 2018.02.26 09:13:16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20, 성북구청에 한국의 선진 토지행정을 배우기 위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기획재정부에서 한국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정책자문사업 초청연수과정에 참가한 미얀마 토지정책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화된 토지행정시스템 현장 학습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성북구는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13개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지적 및 토지행정 업무 구축체계를 소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성북구의 발전된 지적·토지행정과 더불어 공간정보의 활용,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연계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미얀마 방문단은 지적서고에 백년 이상 지적서고에 백년 이상 보관중인 종이로 된 구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한국 고유의 토지정보시스템(KLIS)으로 구축하고 고도화된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시스템 운영에 큰 관심을 보였다.

미얀마 농업관리통계청 윈헛 국장은 성북구청 직원들의 친절과 환대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적민원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매우 놀라웠다.”면서 미얀마에서도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 바로 설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성북구 송한철 지적과장은 한국의 선진화된 토지 및 공간정보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우리 성북을 찾아주신 미얀마 공무원분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방문이 미얀마 실정에 맞는 지적전산화 및 공간정보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상] 천하람,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데 장관?”

[TV서울=이천용 기자]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상대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질의했다. 천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표 차가 얼마나 났는가? 900여 표 차이 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며 “후보자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이다.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