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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외벽단열재 사용기준 강화로 구민 안전 최우선 다짐

  • 등록 2018.02.26 14:22:38


[TV서울=신예은 기자] 드라이비트 등 잇따른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연성 외벽단열재를 마포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마포구는 외벽단열재를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준불연재 이상의 단열재가 적용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6층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준불연재(불연재에 준하는 재료) 이상의 외벽단열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축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층 또는 21m 이하의 건축물에는 별도 기준이 없다.

구 관계자는 가연성 외벽단열재는 화재 확산의 주 원인이다. 화재 발생 시 건물 외벽을 타고 빠르게 불길이 치솟아 대피도 어려워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구민 안전을 위해 법령개정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자체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지난 20일 마포구는 서울시에 정식으로 건축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법령 개정 전까지 구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준불연재 이상의 외벽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건축심의 대상의 경우 조건부여를 통해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서울시 건축 조례를 근거로 건축소위원회 자문대상에 포함시켜 준불연재 이상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한편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한 마포구는 올해도 구민 안전에 방점을 찍는다.

구는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주택가 이면도로의 긴급차량통행 적정 여부를 전수조사 중이다.

또한 붕괴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해빙기를 맞아 지난 20일 관내 18개 대형공사장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음달 30일까지 156개 단지의 공동주택과 293개소에 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도 진행한다.

박홍섭 구청장은 얼마 전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처럼 안전에 드는 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이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안전과 생명을 위한 투자의 관점에서 이번 기준 시행을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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