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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외벽단열재 사용기준 강화로 구민 안전 최우선 다짐

  • 등록 2018.02.26 14:22:38


[TV서울=신예은 기자] 드라이비트 등 잇따른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연성 외벽단열재를 마포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마포구는 외벽단열재를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준불연재 이상의 단열재가 적용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6층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준불연재(불연재에 준하는 재료) 이상의 외벽단열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축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층 또는 21m 이하의 건축물에는 별도 기준이 없다.

구 관계자는 가연성 외벽단열재는 화재 확산의 주 원인이다. 화재 발생 시 건물 외벽을 타고 빠르게 불길이 치솟아 대피도 어려워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구민 안전을 위해 법령개정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자체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지난 20일 마포구는 서울시에 정식으로 건축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법령 개정 전까지 구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준불연재 이상의 외벽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건축심의 대상의 경우 조건부여를 통해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서울시 건축 조례를 근거로 건축소위원회 자문대상에 포함시켜 준불연재 이상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한편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한 마포구는 올해도 구민 안전에 방점을 찍는다.

구는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주택가 이면도로의 긴급차량통행 적정 여부를 전수조사 중이다.

또한 붕괴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해빙기를 맞아 지난 20일 관내 18개 대형공사장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음달 30일까지 156개 단지의 공동주택과 293개소에 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도 진행한다.

박홍섭 구청장은 얼마 전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처럼 안전에 드는 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이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안전과 생명을 위한 투자의 관점에서 이번 기준 시행을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상] 천하람,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데 장관?”

[TV서울=이천용 기자]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상대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질의했다. 천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표 차가 얼마나 났는가? 900여 표 차이 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며 “후보자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이다.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