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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지진‧화재 불안 필로티건물 관련 규정 손질

  • 등록 2018.02.27 09:19:11


[TV서울=함창우 기자] 동대문구가 필로티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동대문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강화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 구조안전성, 외단열 공법의 화재에 대한 취약점 보완, 출입문 피난기능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필로티 구조는 벽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띄우는 방식으로 이에 따른 1층 여유 공간은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좁은 공간에 건축하는 신축 다세대주택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필로티 구조는 충북 제천 화제 때 화마를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기둥에 의지하는 구조 특성상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지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했다.

 

구는 지난 현장 점검을 통해 미관을 위해 필로티 기둥 내에 묻어둔 배관시설이 구조 안정성에 취약 하다는 것을 확인, 이를 제한하고 별도의 배관시설 설치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주차에 지장이 없는 기둥은 연결하고,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둥의 두께를 증가시켜 벽량기준을 높였다.

구청 건축위원회는 이를 심의기준에 반영해 건축 허가 시 조건을 부여 하는 등 강화된 구조안전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업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 시공도면에 기둥 철근배근 상세도를 첨부한다.

건축구조 감리자는 시공 시 설계도면대로 시공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고 기둥철근 상태 및 배관시설 매설 여부에 대한 현장 촬영 사진 및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필로티 건물의 드라이비트(가연성재료) 외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1층 필로티 구조의 출입문 방화구획 및 피난기능을 확보한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 같은 가연성 소재 위에 석고나 페인트를 발라 단열효과가 뛰어나지만 화재에 취약해 인명 피해를 내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구는 필로티 구조의 모든 건축물은 드라이비트 외장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공사 감리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급적 불이 급속히 확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피난층 출입문은 여닫이 방화문으로 설치한다. 미닫이 형식 자동문의 경우 열린 상태로 공기 유입이 원활해 불길 유입이 쉽고, 화재 시 자동문이 쉽게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득이 미닫이 형식의 자동문을 설치해야 할 경우는 비상시 개폐방법 안내문을 부착하고 내부에서 쉽게 열리는 구조의 자동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구는 국토교통부에 이를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필로티 구조의 구조상 중요 부분인 기둥 시공과정이 감리자가 확인하여야 할 대상에서 배제된 점, 미닫이 형식의 자동문은 비상시 쉽게 열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함에도 구체적 설치 규정이 없는 점 등 법률 미비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유덕열 구청장은 포항 대규모 지진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필로티 건축물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화재와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필수라며 더 이상 이러한 대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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