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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 등록 2018.02.27 09:34:09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북구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선거 추진을 위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지난 26일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직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오해영 부구청장과 300여 명의 강북구 공무원들이 참석해 선거중립 결의문 선서를 하고 직급별 직원 대표의 서명식을 가졌다.

이와 함께 유수민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를 주제로 공직선거법 교육도 실시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금지,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각종 선거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선거관리 업무 협조 등이다.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강의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유수민 지도담당관은 "공무원들은 업무 중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헷갈리는 부분은 선관위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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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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