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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주 7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을 환영"

  • 등록 2018.02.27 10:34:52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오늘 새벽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주 752시간과 주 568시간 사이에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해왔던 근로기준법 개정 갈등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협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확인해준 것이다.

신 의원은 "40시간 일할 때 생산성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으로써 과로사와 과로자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기업들도 이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악용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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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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