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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지방분권 개헌촉구 운동, 양천구민도 함께 합니다.

  • 등록 2018.02.27 11:21:36

[TV서울=신예은 기자]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개헌!’ 지난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지자체장 지방분권 개헌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주자로 나선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팻말 속 문구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 포화되어 있는 각종 권한과 재정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으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 및 재정력으로 인해 지방 등 각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최근 들어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의 필요성이 화두에 오르면서, 각 자치구는 힘을 모아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양천구도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에 앞장섰다. 앞선 13일 김수영 구청장이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한 것이 그 일례다.

 

김 구청장은 “남녀노소 모든 구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구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의 재정력으로는 어렵고,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하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구청장만 나선 것은 아니다. 구민들도 힘을 모아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구에서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구청사 내 구정홍보용 TV를 통해 지방분권 홍보 영상을 상시 송출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도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의 지방분권 관련 배너기를 설치해 방문 구민들도 자유롭게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놓았다.

양천구 신월동에 거주하는 구민 박경일씨는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주민센터에 방문했다가 지방분권 서명에 동참하게 됐다.”며 “의미 있는 취지의 서명 운동에 내 이름을 함께 하게 되어 뿌듯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수영 구청장은 “구민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은 건 구청장의 당연한 소망”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양천에 거주하는 남녀노소 모든 구민이 이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는 없다고 느낄 정도로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 뛰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영상] 천하람,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데 장관?”

[TV서울=이천용 기자]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상대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질의했다. 천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표 차가 얼마나 났는가? 900여 표 차이 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며 “후보자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이다.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