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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지방분권 개헌촉구 운동, 양천구민도 함께 합니다.

  • 등록 2018.02.27 11:21:36

[TV서울=신예은 기자]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개헌!’ 지난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지자체장 지방분권 개헌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주자로 나선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팻말 속 문구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 포화되어 있는 각종 권한과 재정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으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 및 재정력으로 인해 지방 등 각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최근 들어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의 필요성이 화두에 오르면서, 각 자치구는 힘을 모아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양천구도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에 앞장섰다. 앞선 13일 김수영 구청장이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한 것이 그 일례다.

 

김 구청장은 “남녀노소 모든 구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구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의 재정력으로는 어렵고,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하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구청장만 나선 것은 아니다. 구민들도 힘을 모아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구에서는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구청사 내 구정홍보용 TV를 통해 지방분권 홍보 영상을 상시 송출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도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의 지방분권 관련 배너기를 설치해 방문 구민들도 자유롭게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놓았다.

양천구 신월동에 거주하는 구민 박경일씨는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주민센터에 방문했다가 지방분권 서명에 동참하게 됐다.”며 “의미 있는 취지의 서명 운동에 내 이름을 함께 하게 되어 뿌듯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수영 구청장은 “구민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은 건 구청장의 당연한 소망”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양천에 거주하는 남녀노소 모든 구민이 이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는 없다고 느낄 정도로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 뛰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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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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