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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황준환 서울시의원,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증가 고무적"

  • 등록 2018.02.27 14:31:42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 황준환 의원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다라고 밝혔다.

황준환 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장애인 고용률을 규정대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 지적한바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4.6%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왔다. 황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3.4%, 20164.1%, 20174.6%까지 장애인고용률이 확대되었다.

 

황의원이 밝힌 장애인고용률 추진상황을 보면 공무직 채용시에만 장애인 가산점(10)을 부여했지만 개선결과 전 채용분야에 장애인 가산점을 확대부여 하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장애인으로서 직무수행이 가능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무를 발굴하고 해당직무 장애인을 우선 채용토록 했으며, 장애인 직무수행가능 직종별 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장애인 별도 전형으로 구분하여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장애인고용을 의무고용률보다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지키고는 있지만 형식적인 고용이 아닌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다양한 일자리 발굴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률 5%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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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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