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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세외수입 체납액 77억 원 징수 성과

  • 등록 2018.02.28 09:14:51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는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77억 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8억 원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연중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로 지난해 징수목표액 64억 원보다 20.7% 초과한 13억 원을 더 징수한 것이다.

구는 그동안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추적으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확인해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체납자에게는 압류통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했다. 끝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의 예금을 추심하여 13억 원을 징수했다.

또 우리구 세외수입 체납법인에 대한 조달청 계약 자료를 조사해 대금채권 11천만 원을 압류, 전액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는 업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한 공사·용역·물품의 대금을 받으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세외수입 체납유무는 확인하지 않고 있음에서 착안해 추진한 것이다.

 

구는 올해에도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부동산·예금·공탁금 등에 대한 압류를 강화하고,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압류 사전예고제 시행과 활발한 납세자 상담을 통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정헌 세무관리과장은 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으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빅 데이터를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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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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