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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세외수입 체납액 77억 원 징수 성과

  • 등록 2018.02.28 09:14:51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는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77억 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8억 원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연중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로 지난해 징수목표액 64억 원보다 20.7% 초과한 13억 원을 더 징수한 것이다.

구는 그동안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추적으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확인해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체납자에게는 압류통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했다. 끝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의 예금을 추심하여 13억 원을 징수했다.

또 우리구 세외수입 체납법인에 대한 조달청 계약 자료를 조사해 대금채권 11천만 원을 압류, 전액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는 업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한 공사·용역·물품의 대금을 받으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세외수입 체납유무는 확인하지 않고 있음에서 착안해 추진한 것이다.

 

구는 올해에도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부동산·예금·공탁금 등에 대한 압류를 강화하고,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압류 사전예고제 시행과 활발한 납세자 상담을 통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정헌 세무관리과장은 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으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빅 데이터를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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