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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SMS 부동산 민원 '효과 만점'

  • 등록 2018.02.28 10:06:49

[TV서울=함창우 기자] 중구가 부동산 민원 처리 시 처리과정 및 수수료를 그때그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해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현재 문자메시지로 처리상황을 안내해주는 민원은 건축물대장 정리, 공유토지 분할, 부동산중개수수료, 토지이동 등 구가 처리하는 모든 부동산 민원이다.

종전에는 건축물대장 정리의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청인이 수차례 구청을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 시 정확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잦은 분쟁이 있었다.

또한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12단계의 복잡한 절차와 7개월에 달하는 소요기간으로 매번 민원인이 직접 문의해야 하는 등 갖가지 손실과 불편이 따랐다.

 

중구는 이를 단번에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정리 내역, 공유토지 분할 처리의 모든 진행 과정, 부동산실거래신고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기기한 토지이동의 등기완료 등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발송하고 있다.

중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민원인은 방문이나 문의 없이 모든 처리과정을 알 수 있고 공무원은 민원을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중개수수료에 대한 다툼이나 과태료 등도 예방하고 주민들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톡톡한 효과를 발휘하는 중이다.

민원인들의 호평은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이어져 부동산중개수수료 안내 서비스는 2016년 하반기 서울 창의제안에서, 건축물대장 정리 SMS 시행은 지난해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연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창식 구청장은이처럼 작지만 많은 편의를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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