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중구, SMS 부동산 민원 '효과 만점'

  • 등록 2018.02.28 10:06:49

[TV서울=함창우 기자] 중구가 부동산 민원 처리 시 처리과정 및 수수료를 그때그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해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현재 문자메시지로 처리상황을 안내해주는 민원은 건축물대장 정리, 공유토지 분할, 부동산중개수수료, 토지이동 등 구가 처리하는 모든 부동산 민원이다.

종전에는 건축물대장 정리의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청인이 수차례 구청을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 시 정확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잦은 분쟁이 있었다.

또한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12단계의 복잡한 절차와 7개월에 달하는 소요기간으로 매번 민원인이 직접 문의해야 하는 등 갖가지 손실과 불편이 따랐다.

 

중구는 이를 단번에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정리 내역, 공유토지 분할 처리의 모든 진행 과정, 부동산실거래신고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기기한 토지이동의 등기완료 등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발송하고 있다.

중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민원인은 방문이나 문의 없이 모든 처리과정을 알 수 있고 공무원은 민원을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중개수수료에 대한 다툼이나 과태료 등도 예방하고 주민들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톡톡한 효과를 발휘하는 중이다.

민원인들의 호평은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이어져 부동산중개수수료 안내 서비스는 2016년 하반기 서울 창의제안에서, 건축물대장 정리 SMS 시행은 지난해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연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창식 구청장은이처럼 작지만 많은 편의를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정치

더보기
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