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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아파트 관리비 절감방안 마련

  • 등록 2018.03.02 10:47:57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는 지난 4아파트 관리비 절감 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입주민 및 관리주체 모두가 손쉽게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연말 ‘2016년 상반기 대비 2017년 관리비 절감율을 분석(935천만 원 절감)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약 6년간의 부과항목별 절감율 분석을 통해 관리비 절감사례를 도출한 것이다.

 

대상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K-APT) 내 공개자료를 활용하였고, 대상은 각 연도별 관리비 절감단지 중 상위 20개와 하위 10개를 표본으로 정한 후, 중복단지를 제외한 총 105개 단지(절감단지 61, 증가단지 44)로 한정했다.

최종 분석결과, 아파트 관리비는 난방비, 전기전용, 경비비, 일반관리비가 주를 이루었으며, 61개 절감단지의 경우 대부분 연도별로 수선유지비, 난방비, 전기공용 부분에서 점진적 절감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2016년 대비 2017년의 각 상반기 관리비를 비교·분석해 그 절감사유를 도출한 결과, 전용 부분(난방비, 전기료)의 경우 절감 및 증가단지 모두 전년 대비 절감율이 높아 구(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등의 적극적인 홍보와 각 세대 입주자가 스스로 참여한 결과로 보이며, 공용 부분(전기료, 수선 및 승강비 유지비)의 경우 관리주체의 효율적인 관리에 따라 관리비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우수 절감방안을 살펴보면 전기전용의 경우 유리한 계약방식 선택(단일계약 또는 종합계약), 고효율 전기제품 사용, 거실 및 현관등 LED로 교체, 전기공용의 경우 주요 공용부 내 센서등 도입 및 LED로 교체, 인버터(직류변환장치) 사용, 난방비의 경우 정기적인 열교환기 세관, 난방설비 및 세대별 열량계 정기점검 강화 등이 있으며,

 

수선유지비의 경우 자재 자체구입과 관리소 자체 인력활용, 자재 일괄구매, 관리주체의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의 경우 수요 사전조사로 불필요한 물품구입 지양, 투명한 경쟁입찰로 용역비 절감 등이 있고, 이밖에도 수도료비의 경우 수압조절 밸브 설치, 노후 급수관 교체 등을 통해 절감할 수 있다.

 

앞서 구는 20174월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을 발족해 단지마다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20175월에는 자치구 최초로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북을 펴낸 바 있으며 올해 7월에는 우수단지 평가선정 후 9월 중 가이드북를 출간할 예정이다.

 

송진영 공동주택지원과장은 이번 분석 결과 관리비 절감은 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구가 다함께 관심을 갖고 추진할 때 가능하다.”면서 구의 아파트 관리비 절감 노력은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민체감형 행정의 우수 사례로 전국의 모든 아파트 거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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