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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자치분권 개헌 위한 서울공동선언 참여

  • 등록 2018.03.02 10:53:43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의 자치단체장과 서울지역 의원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 발표를 위해 시청에 집결했다.

동대문구는 유덕열 구청장이 1, 국회의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는 서울공동선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2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개헌 공동선언은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지역 단체장, 시의원 및 구의원, 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관계자 등 다수가 참여해 국회의 자치분권 개헌 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서울시 개헌안을 발표했다.

공동 선언에 참여한 유 구청장은 선진국의 대부분은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한 주민참여에 의해 지역에 적합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모두가 지방분권에 공감하고 있는 지금, 분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회는 하루빨리 헌법에 자치분권 조항을 명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2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으며 지방분권 자문기구인 동대문구자치분권협의회를 출범시켜 자치분권 실현 및 이에 대한 구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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