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3.7℃
  • 구름많음서울 -0.8℃
  • 대전 1.1℃
  • 구름많음대구 3.4℃
  • 구름조금울산 4.4℃
  • 광주 3.7℃
  • 맑음부산 4.4℃
  • 흐림고창 3.6℃
  • 구름많음제주 8.2℃
  • 맑음강화 -0.5℃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5.6℃
  • 구름많음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5.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18.03.02 11:27:14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김정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영등포2)35 오후 2, 서소문별관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육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제도를 도입하고자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보완 방향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공급 모델 구축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정태 위원장의 개회사,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과 김동욱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의 축사와 함께 전문가 발제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될 예정으로,

서울시복지재단 남기철 대표이사의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 제정의 의의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종균 주거복지처장의서울시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성과와 전망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 이어지는 전문가 토론에서는 조례안을 발의한 김인제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석하고, 토론자로는 정원오 교수(성공회대학교), 김혜승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최성남 소장(비전트레이닝센터), 과 서울시 관계부서를 대표하여 한영희 복지기획관, 송호재 주택정책과장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정태 위원장은 이 토론회는 지원주택 제도의 도입과 공급확대를 위한 제정 조례의 보완사항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서울시와 학계, 민간단체 등의 참여 하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를 발의하고 좌장을 맡은 김인제 부위원장은 금번 토론회 결과는 조례 제정과 함께 법률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어, 논의의 범위와 깊이를 가져갈 계획이다.”담론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까지 논의될 수 있도록 시민 및 관계 전문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설특검,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2차 참고인 조사

[TV서울=이현숙 기자]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14일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재차 출석했다.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 부장검사는 오전 9시36분께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2024년 6월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부임한 뒤 일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선) 2월 21일부터 있었던 일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2월 21일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쿠팡 수사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설특검팀은 문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필요한 증거 정리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 5일 만인 지난 11일 문 부장검사를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정치

더보기
10석 안팎까지?…내년 지방선거 때 '미니 총선급' 재보선 가능성 [TV서울=이천용 기자]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기존 공석 2곳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지 않은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광역단체장 도전에 나서면서다. 여기에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의 출마 가능성과 함께 야권에서 거물급 인사들의 도전 전망도 제기되는 상태다. 14일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2곳이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이병진(경기 평택을),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 등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의원 3명의 재판도 머지않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과 이 의원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신 의원의 경우 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상태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2심 재판 중인 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 지역의 경우 재판 속도가 관심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