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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행정정보 공개로 신뢰받는 행정 추진

  • 등록 2018.03.05 13:45:47

[TV서울=함창우 기자] 은평구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각종 행정정보를 꾸준히 공개하고 있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과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은평구는 지난해 정보공개율 향상을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율은 자치구 평균 97.1%보다 높은 98.6%로 상승했다.

그리고 주민이 정보공개 청구하기 전에 주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사전적,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 행정정보 공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표목록 461개에 따른 사전공표 자료를 공표주기·시기별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도 비공개를 제외한 모든 회의록 및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해 총 366건의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를 공개했다.

 

이 외에도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를 원문정보로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해 원문정보 공개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62.3%보다 높은 71.6%로 상승했다.

앞으로는 부적정한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공개 결정 전 비공개 적정여부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율을 99%로 올릴 예정이다.

그리고 행정정보를 적극적, 사전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사전공표대상으로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규로 발굴하여 행정정보 공표목록을 5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공개 여부 등 회의록 공개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가 내실있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며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 문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비공개 대상이 아닌 문서는 공개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개 가능한 모든 행정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공개율 향상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김우영 구청장은 직원들에게 정보공개 취지를 설명하면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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