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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행정정보 공개로 신뢰받는 행정 추진

  • 등록 2018.03.05 13:45:47

[TV서울=함창우 기자] 은평구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각종 행정정보를 꾸준히 공개하고 있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과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은평구는 지난해 정보공개율 향상을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율은 자치구 평균 97.1%보다 높은 98.6%로 상승했다.

그리고 주민이 정보공개 청구하기 전에 주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사전적,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 행정정보 공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표목록 461개에 따른 사전공표 자료를 공표주기·시기별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도 비공개를 제외한 모든 회의록 및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해 총 366건의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를 공개했다.

 

이 외에도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를 원문정보로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해 원문정보 공개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62.3%보다 높은 71.6%로 상승했다.

앞으로는 부적정한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공개 결정 전 비공개 적정여부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율을 99%로 올릴 예정이다.

그리고 행정정보를 적극적, 사전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사전공표대상으로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규로 발굴하여 행정정보 공표목록을 5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공개 여부 등 회의록 공개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가 내실있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며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 문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비공개 대상이 아닌 문서는 공개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개 가능한 모든 행정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공개율 향상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김우영 구청장은 직원들에게 정보공개 취지를 설명하면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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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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