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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고쳐 쓰는 아파트 시범단지 조성

  • 등록 2018.03.05 14:47:4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부수지 않고 고쳐서 다시 쓰는 아파트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만든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한 행재정적으로 지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커뮤니티시설이나 주차장 일부 등을 지역 사회에 개방해 공공성도 동시에 확보한다.

시는 세대수 증가 없이 선택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저비용 유형부터 세대수 증가를 통해 기존 주거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고비용 유형 등 다양한 유형의 시범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도시재생 방식의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성 강화 등 재건축을 하지 않고도 재건축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재건축 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42부터 6까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5개소 내외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단지로 신청서 작성 후 자치구별 리모델링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합이 결성된 아파트단지는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가 결성된 단지에서도 주택법에 관련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해야 한다.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아파트단지는 입주자 동의율 10%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서가 접수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컨설팅을 통해 초기사업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아파트단지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추정분담금 산정, 1차 안전진단 소요비용 중 일부 지원 등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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