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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특검법안 당론 발의한다

  • 등록 2025.08.07 13:05:0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매매 의혹을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키로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형 내부 정보 악용 국기 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며 "경찰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체불명의 금융 거래를 한 사람이 이춘석 의원 한 명뿐일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불투명한 금융거래, 차명거래가 더불어민주당에 고착화된 문화가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제안한다"고 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으며, 지난 5일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자진 탈당했으나 민주당은 이후 당에서 제명하는 조치를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법안의 당론 발의를 위해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권력형 비리라는 점이 가장 문제"라며 "이런 부분을 증명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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