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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 완료

  • 등록 2018.03.05 15:11:06

[TV서울=함창우 기자] 동대문구가 이문초등학교 일대에 실시한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CPTED)은 범죄 발생 여건이 높은 지역의 주변 환경 디자인 개선을 통해 도시공간을 새롭게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적으로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설계 기법이다.

지난해 2월 이문초등학교 일대(신이문역 토끼굴, 복개천 골목길, 이문초 옹벽)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구는 범죄예방디자인 TF팀을 구성해 현황 분석에 따른 디자인을 개발하고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간 노후화된 통로, 오토바이 난입 등 취약한 보행환경으로 불편함을 주던 신이문역 토끼굴은 출입구에 상징간판 및 조명을 설치하고 노후한 천장과 벽면, 바닥은 밝은 색으로 도장했다. 또한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24시간 직원이 상주하는 통합관제센터로 연결 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문초 옹벽 및 복개천 골목길에는 안심반사경이 예측 불가능한 골목길과 은폐공간에서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여준다. 키재기 놀이판과 거울 놀이판, 미로놀이 바닥사인 등으로 시각적인 즐거움과 재미요소도 더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골목이 깨끗해지면 범죄가 없어지고 주민들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된다. 실제로 미국 뉴욕시에서는 셉테드 도입으로 범죄 발생률이 61.5%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범죄예방디자인 적용 대상지를 확대해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심마을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고] 국민 건강을 위한 책임, 이제는 법이 답할 차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부터 제기해 온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제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공단은 폐암 및 후두암 환자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책임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묻고 있다.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이며, 하루 평균 159명이 직접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매년 11조 원에 달하며, 이 피해는 결국 국민 개개인과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의학계는 이 소송을 지지하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명백하다”고 밝혔고, 대한비만학회와 한국건강검진학회 등도 흡연 폐해와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을 함께 경고하고 있다. 사회복지 단체들 역시 함께 목소리를 내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이 소송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공단의 소송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남 구례군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공단의 소송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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