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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공무원 배심원제’ 시행

  • 등록 2018.03.07 09:46:02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북구가 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 일명 핑퐁민원을 방지하고 신속한 담당부서 지정을 통한 공정한 민원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공무원 배심원제를 도입,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 제도는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돼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 민원업무에 대하여 부서 간 떠넘기기식 핑퐁민원관행을 없애고 효과적으로 부서를 조정해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실시된다.

구는 감사담당관과 구의회사무국을 제외한 구 본청과 보건소의 34개 부서로부터 민원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6급 팀장 1명씩을 추천받아 34명의 공무원 배심원단을 꾸렸다.

배심원단은 앞으로 복합민원 발생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원조정으로 소통과 협력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배심원단 운영은 감사담당관이 주관하며, 부서 소관이 불분명해 2회 이상 민원 접수를 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복합민원이 발생하면 34명의 배심원단 가운데 5명의 배심원을 추첨·선정해 배심원단 회의를 즉시 소집한다.

복합민원에 대한 배심원단 민원조정 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처리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가 결정되면 해당 부서들은 즉각 수용하고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민원처리를 해야 한다.

김영춘 감사담당관은 핑퐁민원 조정제도인 공무원 배심원제를 통한 민원조정 제도가 정착되면 복합민원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민원 접수 과정에서 생기는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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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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