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

  • 맑음동두천 20.8℃
  • 구름많음강릉 18.6℃
  • 맑음서울 19.9℃
  • 구름조금대전 21.7℃
  • 구름조금대구 22.5℃
  • 맑음울산 21.6℃
  • 맑음광주 21.1℃
  • 맑음부산 19.7℃
  • 맑음고창 17.6℃
  • 맑음제주 19.3℃
  • 맑음강화 16.4℃
  • 맑음보은 20.3℃
  • 맑음금산 21.2℃
  • 맑음강진군 21.5℃
  • 맑음경주시 24.1℃
  • 맑음거제 20.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공무원 배심원제’ 시행

  • 등록 2018.03.07 09:46:02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북구가 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 일명 핑퐁민원을 방지하고 신속한 담당부서 지정을 통한 공정한 민원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공무원 배심원제를 도입,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 제도는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돼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 민원업무에 대하여 부서 간 떠넘기기식 핑퐁민원관행을 없애고 효과적으로 부서를 조정해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실시된다.

구는 감사담당관과 구의회사무국을 제외한 구 본청과 보건소의 34개 부서로부터 민원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6급 팀장 1명씩을 추천받아 34명의 공무원 배심원단을 꾸렸다.

배심원단은 앞으로 복합민원 발생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원조정으로 소통과 협력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배심원단 운영은 감사담당관이 주관하며, 부서 소관이 불분명해 2회 이상 민원 접수를 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복합민원이 발생하면 34명의 배심원단 가운데 5명의 배심원을 추첨·선정해 배심원단 회의를 즉시 소집한다.

복합민원에 대한 배심원단 민원조정 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처리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가 결정되면 해당 부서들은 즉각 수용하고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민원처리를 해야 한다.

김영춘 감사담당관은 핑퐁민원 조정제도인 공무원 배심원제를 통한 민원조정 제도가 정착되면 복합민원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민원 접수 과정에서 생기는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이재명, "국내생산 반도체 최대10% 세액공제…반도체특별법 신속제정"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올린 글에서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산업지원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