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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2018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홈페이지에 공개

  • 등록 2018.03.08 09:25:01

[TV서울=함창우 기자] 성동구는 올 한 해 구의 살림인 예산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18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재정공시는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에 관한 4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한 재정정보를 담고 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도입되어 매년 2월 말까지 당해 연도 예산편성 내역을 공개하고, 8월 말까지는 지난년도 재정운영 결산 결과를 공시한다.

 

이번 2018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성동구의 예산규모는 4,737억 원으로 전년(4,360억 원)보다 377억 원이 증가하였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1,579억 원이며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2,712억 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28억 원이다.

 

 

세출분야별 편성 비중은 사회복지분야가 46.66%(2,001억 원)로 가장 높았고, '일반 공공행정' 7.03%(302억 원), '환경보호' 5.04%(216억 원)', ‘문화 및 관광' 4.40%(189억 원) 순이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보다 230억 원 늘어났다.

 

또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일반회계 세입 가운데 자체 수입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34.14%,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는 58.03%이다.

재정자립도는 인구, 재정력, 재정규모, 인구증감률 등이 유사한 자치단체(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분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의 평균 30.52%보다 높으며, 재정자주도에서도 성동구가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53.33%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는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알 수 있는 수치로 성동구에서는 20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기준으로 4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자치단체의 순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한다.

 

구 관계자는 성동구의 재정상황은 유사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사회복지 등 성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출에 대비하여 국비와 시비 등 추가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시민안전과 생활밀착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등을 계속 요청할 것이며, 또한 세출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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