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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복지대상자 적정관리 위해 연간 조사계획 수립·시행

  • 등록 2018.03.08 09:50:53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에 ‘2018년 복지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301가구 9,163명 및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고 자격 및 급여의 변동을 관리해 부적정한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의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상담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적극 파악, 조사함으로써 복지 재정 누수 및 부정수급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강동구는 지난해 11,417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자격 중지 1,714가구, 급여감소 1,359가구, 급여증가 1,340가구, 자격유지 6,669가구, 전출처리 등 335가구를 발굴했다.

 

 

또한 부정수급자 436가구에 대해서는 385,737천원의 보장비용징수를 하였으며 자격중지 등으로 생활이 곤란해지는 189가구에 대해서는 관계단절 심의, 보장비용 징수면제 등 권리구제에도 힘썼다.

 

구 관계자는 점차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를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리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자격 중지 또는 급여 감소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 지원과 각종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구제방안을 적극 모색, 활용하도록 힘쓸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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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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